[동양일보] [동양칼럼] 세종, 미래를 위한 새정부의 핵심과제다
행복도시 세종이 출범한 지 20년, 이 도시는 이제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상징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된 세종은 세계 최초로 ‘환상형 도시구조’를 도입하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녹지와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망 등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보여주었다. 중앙행정기관 40여개 이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194개 공원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은 세종이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미래지향적 도시임을 증명한다. 최근에는 7개 대학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가 개교하며 교육·연구 인프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은 아직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상가 공실률 증가와 수도권 의존적 일자리 구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이자 국가미래 전략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면, 새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상징을 넘어, 행정기능의 분산과 국가 거버넌스 효율화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두 시설 모두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치적 의지와 예산,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새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세종의 경제적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세종테크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의 본격 가동, 해외 우수기관과 국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복합문화시설과 헬스케어 산업 유치 등 실질적인 라이프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 자족기능의 질적 향상 없이는 인구 정체와 유출을 막기 어렵다. 실제로 세종은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도시 활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셋째, 스마트시티 완성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5-1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7대 스마트 혁신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AI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 스마트 보행안전 등 실감형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수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 혁신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 로드맵 이행도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15% 도입, 자원순환형 도시 인프라 확대, 저영향개발기법(LID) 확산 등은 세종을 기후대응 선도도시로 만드는 핵심 과제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미래세대가 살아갈 도시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광역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세종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충청권 도시들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행정도시권’ 개념을 법제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기능을 지역개발 전담기구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세종이 단순한 지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종은 국가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 플랫폼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의 대안,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도시문명의 혁신적 실험장이다. 세종이 지닌 이러한 의미와 역할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강조한다. 20년 전 ‘상생, 도약, 순환, 소통’의 이념으로 시작한 세종이 이제 ‘공생의 미래도시’이자 ‘혁신의 허브’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확고한 행정적 결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세종의 완성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새정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국가적 숙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출처] 동양일보 -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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